■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하지만 외교 성과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은 앞서 확인했듯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야 모두 녹취록에서 불거진 의혹으로 연일 소란스러운데요.
'정치큐' 오늘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2주 만에 뵙는데 거의 매일 기사에 나오셔서 매일 방송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서둘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미 성과부터 짚을 텐데 저희도 다각적으로 외교 전문가,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평가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두 분의 평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오]
이번에 방미 성과는 핵 억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서로 받은 것은 그건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는 핵 부분에 관해서는 결국은 핵 안보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미국에 너무 기대서도 안 되잖아요.
미국에 너무 기댔다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애매하게나마 핵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놔야 되는데 그 여지를 완전히 이번에 NPT 탈퇴도 막아버리고 핵 자체 개발의 여지도 막아버리고. 그 점은 조금 우리로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다.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핵 주권과 관련된 개념 말씀하신 것 같고.
[이재오]
그리고 우리가 체코나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하게 돼 있는데 폴란드는 거의 다 돼 있는데 거의 합의만 하면 되는데 미국이 지적 재산권 운운하면서 그걸 막아버렸죠. 그런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고 또 녹색성장 부분은 이번에 미국과 MOU 맺은 게 50건 되는데 그중에 녹색성장에 관한 부분 13건이 되거든요. 그건 상당히 이번에 잘한 것이에요. 녹색 성장은 우리나라가 거의 종주국에 가까우니까 그 점은 상당히 이번에 의미가 있는 점이고. 전반적으로 봐서 외형은 아주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는데 하나하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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